서울시 세금 5년간 13조원 더 걷혔다

지방세 징수액 예산액보다 평균 15% 초과..시의회 "세수오차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지방세가 최근 5년간 예상보다 약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을 웃도는 초과 세수는 효율적 예산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의회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대비 평균 15.1% 초과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예상보다 더 걷힌 지방세는 12조7천894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초과 징수된 지방세(결산율)는 2016년 2조4천435억원(17.3%), 2017년 2조2천617억원(14.5%), 2018년 2조68억원(11.7%), 2019년 2조2천368억원(12.3%)이었다.

2020년의 경우 당초 19조5천52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조3천930억원으로 무려 3조8천406억원(19.6%)이 더 걷혔다.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같은 기간 전체 서울시 세입 결산액 역시 예산액을 평균 19.7% 웃돌았다. 편차는 적게는 16.6%(2019년)에서 많게는 25.3%(2020년)에 달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당초 세입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세 수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보수적 추계 경향이 심했다"고 진단했다.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세수를 잡는 경향이 있다.

내년의 경우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으로 23조956억원을 잡았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액(20조237억원)보다 3조719억원(15.3%) 늘었지만, 지난해 결산액보다는 2천974억원(1.3%) 적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경제 회복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수적 추계 경향이 여전한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편차가 크면 결국 세수를 왜곡시키는 모양새가 되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확한 세입 예측을 위해 전문 세입추계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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