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될까?..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송재호 의원 "법제화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 수입 보장할 것"

설과 추석 선물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제주)

내년 설 명절부터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8일 정무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2소위가 의결한 대안은 명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정했다. 그동안 농업계는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들어 설·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 건의해 왔다. 송재호 의원은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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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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