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으로 생기는 이익..불로소득 공공이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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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권으로 생기는 이익인데 그걸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싸우는 것"이라며 "모두가 맡긴 권한으로 특정인만 이익을 갖게 된다. 허가받은 사람만 이익 보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면 이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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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질문에 "이긴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충남도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강제 철거 방지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들이 개인 자산을 활용해서 돈 벌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면서 “그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한들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당한 노동의 결과, 정당한 기여 결과를 갖는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권으로 생기는 이익인데 그걸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싸우는 것”이라며 “모두가 맡긴 권한으로 특정인만 이익을 갖게 된다. 허가받은 사람만 이익 보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면 이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는 “저는 경제적으로 철저한 실리주의자”라며 “이긴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 평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며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고 했다. 이어 “굳이 통일을 강조하며 누가 누구에게 흡수당했냐며 적대성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며 “통일하자고 해봐야 쉽지 않다.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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