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재판' 관련 손혜원 허위 주장..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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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손혜원 전 의원 등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전에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범죄가 있으면 유시민이든 누구든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이라며 " 유시민씨 등이 법에 따라 법관 영장으로도 수사하면 안되는 특권계급이 아님에도, 지금 주장들은 은근슬쩍 그걸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초헌법적 작위'를 줬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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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손혜원 전 의원 등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그런 것이 있었다면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던 유씨가 절절히 사과했을리 있겠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전에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범죄가 있으면 유시민이든 누구든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이라며 " 유시민씨 등이 법에 따라 법관 영장으로도 수사하면 안되는 특권계급이 아님에도, 지금 주장들은 은근슬쩍 그걸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초헌법적 작위'를 줬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손혜원씨는 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남부지검에서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2019년 2월에 있었고, 당시 한 검사장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손혜원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계좌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님)'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2019년 2월이니 2019년8월에 노무현재단 측에 은행으로부터 통보되었을 것"이라며 "유씨가 저에게 계좌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 못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그 통보 이후로서 위 CIF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씨 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2019년2월 노무현재단 CIF 확인은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고, 2019년8월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은행에서 통보된 것으로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받으면서도 이미 알았던 내용으로 보이고, 유씨가 1년 넘게 거짓말하다가 거짓이 드러나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절절하게 사과까지 해놓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양 슬쩍 끼워넣어 국민들의 기억까지 조작해 진실을 호도하려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 주장이 시점이나 내용이 전혀 안맞는 것이 드러나자, 손혜원씨는 남부지검 모 검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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