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셋값 폭등, 文 정부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셋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어제가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다.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인데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라며 "매물 실종, 전셋값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라며 "국민은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도 문제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살 집을 구하는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전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며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겠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것이 정책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며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라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