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폐지 주장, 무책임..MSCI 선진시장 편입 불가능"

"개인과 기관·외국인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충남 아산시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개인과 기관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이 운용 중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은 (공매도를 하면) 9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같게 조정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MSCI는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 기관이다. MSCI는 전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미국·일본 등 23국)과 신흥시장(한국·중국 등 27국), 프런티어 시장(베트남 등 26국) 등 3가지로 분류한다. MSCI는 한국을 선진시장 관찰 대상국에 편입했지만, 2014년 이 지위를 박탈한 후 아직 한국 주식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되면 한국 증시에 159억~547억달러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유입되고, 코스피지수는 3418~4035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5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66포인트(0.66%) 내린 3,127.20,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1.64포인트(2.20%) 내린 961.81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또 이 후보는 “기업 인수·합병(M&A),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