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논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결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해당 안돼..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도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소셜미디어(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모 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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