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필리핀 겁박 中에 '상호방위조약' 발동 경고

바이든-시진핑 회담 후 갈등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갈등이 남지나해를 놓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쏜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 지난 16일 바이든-시진핑 회담 후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북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단 파견과 정부 관여를 일체 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도 고려 중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남지나해(남중국해)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줄기차게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7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지나해 분쟁과 관련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 함정이 필리핀 정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며 경고한 것도 이 같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필리핀의 주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하에서 보장되는 남지나해 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같은 긴장 확산에 직면해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하며, 남지나해에서 필리핀의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1951년의 양국간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필리핀의 합법적 행위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의 남지나해 상황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국방부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오스틴 장관도 동맹국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재차 언급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총력을 다해 필리핀을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16일 남지나해 내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함정 3척이 자국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쐈다면서 함정 철수를 촉구했다. 록신 장관은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단 침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섰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4월에도 남지나해에 무더기로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상호방위조약 적용을 통한 공조를 다짐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연고를 주장하는 남지나해를 놓고 중국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근처까지 남지나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소위 '남해구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는 국제 항로이며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해왔고 이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영국 등 자유민주세계 국가들은 동조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