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제도 개선 약속..개인과 기관, 차입 기간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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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충청권 지역순회 이틀째인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홉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9'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 바 있다. 관련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며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다다.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퀀트케이 서비스 업체 리퍼블릭케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폐지는 안 된다"면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MSCI에 편입이 안 된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지수를 포기하는 거라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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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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