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거참사, 文정부 독선 탓..대통령되면 대출 푼다"

11·19 전세대책 시행 1년
"임대차 3법 부작용도 면밀히 살피겠다"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꽉 막힌 대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시행된 ‘11·19 전세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면서 “매물 실종, 전세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절망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도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커지는 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라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참사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도 면밀히 살피겠다”며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리 (mi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