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주거 안정 아닌 주거 참사"

[2022 대선]"11.19 전세대책 시행 1년, 국민 고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 글에서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다.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말라버린 대출때문에 월세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가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갈등은 물론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 방해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했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