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만·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반드시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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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꽉 막힌 대출을 풀고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다.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라버린 대출때문에 월세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가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갈등은 물론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예견된 참사였다.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수 있는 참사였다"며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을때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 방해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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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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