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잔뜩 올려놓고 종부세로 편 가르는 정부.."국민의 98%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올해 종부세가 '폭탄' 수준이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된 우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억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 겸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라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민심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차관의 발언과 달리 올해 종부세는 역대 초강력 세금 폭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2%는 국민도 아니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왜 책임은 국민에게 지우나", "국민의 98%는 2%에게 징벌적 세금 매기는 것 원치 않는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작년 1243만원에서 올해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증가율이 20∼30%대에 달할 전망이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무려 125.9% 오른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씩 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한 해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6.24% 상승했는데,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의 2배 이상이자 작년 동기간 상승률(2.48%)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의 강력한 조세·대출 등 수요 규제와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지속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아파트값이 올 들어 평균 20.12% 상승해 작년 1년 상승률(9.57%)의 2배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연간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 역시 올해 9월까지 18.92% 뛰어 지난해 1년(12.62%) 상승률을 웃돈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수혜지역인 안산(32.80%), 시흥(33.29%), 의왕(33.99%) 등지는 올해 9월까지 벌써 30% 넘게 올랐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06년 28.01% 상승 이후 최고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