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1·19 전세 대책' 시행 1년.. 주거 안정커녕 주거 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일 “어제(19일)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의 시행 1년이 된 날이었다”며 “정확한 명칭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라고 했지만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일산 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K-PET FAIR)일산' 행사장을 둘러본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발표한 ‘11·19 전세 대책’은 2022년까지 서울 3만5300가구를 포함,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19 대책 발표 직전 1년(2019년 11월~2020년 10월) 상승률 5.02%의 두 배가 넘는다.

윤 후보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고,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며 “국민은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이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