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쉽] 요소수 다음은? 탈(脫)세계화 거센 파도 맞닥뜨린 한국호
0. 요소수만 문제가 아니다. 당장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제설용 염화칼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9% 이상인데, 벌써 수입가격이 예년보다 3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런 품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마그네슘은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 온갖 곳에 쓰이는 중요 원자재인데, 이 역시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85%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전세계적 공급망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 가격이 뛰고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현상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 이쯤되면 우리는 보다 깊은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한다.
세상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도 괜찮은걸까?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물고기라고 치면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다. 사실 몇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다. 국경 없는 세계, 사람과 자본과 정보와 상품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가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던 신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될 것 같던 세계는 다시 조각조각으로 흩어져 제 살길을 찾는 중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내년 이후 맞닥뜨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시계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1. 세계화가 어쨌길래 탈 세계화?
1-1. 세계화 최대의 문제작: 중국
2. 세계화가 키운 양극화
3. 세계화에 제동 건 세가지 사건
3-1. 세계금융위기
3-2. 불안한 대중의 분노를 먹고 자라는 정치: 트럼프 등장과 미중 갈등
3-3. 코로나19 팬데믹
4. 나라들도 각자도생...점점 위험해지는 세계
5. 물가인상의 '세계화'?...탈 세계화의 역설
6. 설상가상: 기후이변과 에너지 공급난
7. 효율보다 생존이 우선 : 다시 조명받는 중복투자(Redundancy)
8. 망망대해 위 한국호, 태풍을 제대로 읽어야 산다
1. 탈(脫) 세계화? 세계화가 어쨌길래 그걸 벗어난다는거지?
천지개벽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을 이어져온 거대한 대립이 종식됐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갈등이 종식됐다며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마침 1990년대 들어 인터넷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의 통합은 더욱 빠르고 깊게 이뤄졌다. 정보와 함께 서비스도, 사람도 국경을 넘기가 쉬워졌다. 이제 기업들은 굳이 자국 내에서 재료와 부품과 노동력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다.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곳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지식인들은 "평평해진 세계", 거리(distance)와 국경의 소멸을 이야기하며 세계화 찬가를 불렀다. 자유무역은 성장을 위한 신앙이 되었다.
1-1. 세계화 최대의 문제작 : 중국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10년대초 유로존 위기가 터졌을 떄, 국제경제체제가 녹아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찌보면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자신들의 돈(달러와 유로)을 마구 찍어내고 빚을 냈다. 중국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미국과 유럽의 채권을 사 줬다. 서방국가들은 다시 중국이 찍어내는 상품을 사 줌으로써 중국의 성장을 도왔다. 서방국가 내에서 점점 살림이 쪼그라드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상품이 없이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상당부분 중국 덕분이었다. 급성장하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커져갔다.
2. 세계화가 키운 양극화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따랐다. 하나는, 부의 팽창과 함께 경제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도 점점 크고 복잡해져갔다는 것, 둘째는 성장의 과실이 점점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이다.
3. 세계화에 제동 건 세가지 사건
3-1. 세계금융위기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조차 금융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1929년 대공황을 일으킨 주범 중 하나가 방만한 금융사들이었다는 자성의 결과,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금융규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인터넷의 물결을 타고 전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바쁜 월가의 금융사들은 규제의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요구를 들어준 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다.
우여곡절끝에 세계는 일단 이 위기를 넘겼다.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에는 다시 탄력이 붙었다. 성공신화를 쓰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는 한편, 각 나라들은 속으로 곪아갔다. 앞서 말한 '두가지 문제' 중 두번째 문제- 양극화가 갈수록 악화했다. 중산층의 저소득층화, 서민층의 빈곤화가 어느나라 할 것 없이 나타났다.
3. 세계화에 제동 건 세가지 사건
3-2.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 트럼프 등장과 미중 갈등
90년대 세계화 이전의 세상에선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장에 취직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미국 중하층민은, 클린턴과 오바마의 민주당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똑똑한 척 입바른 소리만 하는 당신들 치하에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는 클린턴의 업적이었다.)
트럼프는 대중의 그런 정서를 정확히 읽고, 행동으로 옮겼다. 값싼 노동력의 유입을 막겠다며 불법입국자 단속을 비인도적인 수준까지 몰아붙였다. 기업들에게는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리쇼어링(re-shoring, 공장을 다시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채근했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엔 속된말로 '멀쩡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가 말이 좀 거칠긴 한데, 그래도 화끈하게 일은 잘 하잖아?"
3. 세계화에 제동 건 세가지 사건
3-3.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는 선진국들보다 개발도상국들에 훨씬 큰 타격을 줬다.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에는 선진국에 각종 상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있고, 해상물류를 움직이는 선원들도 상당수는 이런 개발도상국 출신이다. 전세계적인 상품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생겼다.
4. 나라들도 '각자도생' - 점점 위험해지는 세계
의도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막아서 상대국에 고통을 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 중국이 우리에게 가했던 사드 보복, 일본이 우리에게 가했던 반도체용 불화수소 수출통제 등이 그런 사례다. 그런 정책들은 자국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으니, 국가지도자로서는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잡는 격이라고 좋아할 법도 하다.
이런 세계는 사실 위험한 세계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교역과 글로벌 단일시장은 자본의 탐욕이 낳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실제로 세계화는 지식과 과학,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수반하기도 했다.
1950년대 초, 서방세계의 지도자들은 국경을 맞댄 세계대전의 두 당사자 - 프랑스와 서독이 철강과 석탄을 공유하도록 했다. 철강과 석탄은 석유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였다. 서로가 석탄과 철강으로 뭘 하는지 투명하게 알면, 상대 모르게 힘을 길러 전쟁을 준비하기도 어려울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는 나중에 유럽연합의 토대가 됐다.
유럽발 세계대전은 두번 다 독일이 지나치게 강해져 세력균형이 깨지면서 촉발됐다. 공산권 붕괴로 동서독이 재결합하게 되자, 주변 국가들은 불안해 했다. 통일독일이 다시 강성해지면 또다시 전쟁의 불씨가 될까봐서다. 통일 독일을 유럽 다른 나라들과 운명공동체로 엮을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현실로 등장한 것이 '유로화'라는 단일화폐에 의한 경제통합이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 두 거물 정치인이 이런 거대구상에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에 대한 프랑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동의를 얻는대신,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서독 경제부흥의 상징인 마르크 화를 포기하고 유럽단일통화를 받아들였다.
5. 물가 인상의 세계화?…탈 세계화의 역설
세계화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여년간, 세계경제에서 대체로 공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디선가 더 싸고 좋은 물건이 끝도 없이 만들어져 나왔다. 문제는 수요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수요가 부진해져 경제가 바람빠진 풍선처럼 가라앉는 상황을 막는 게 미국과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과제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지금까지 돈을 풀었던 것도 수요부족으로 인한 침체를 막기위해서였다.
그랬던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세계에선 물가 인상이 대세가 됐다. 빚을 내고 돈을 찍어 경기를 부풀리던 각국의 정책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과열과 거품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 인상 경쟁을 벌인다. 기업들은 생산이 멈추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어느정도 공급망 중복투자와 재고 증가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가격을 전보다 올려받아야 하는 압력이 생긴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각 나라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혜택은 '가격인하'로 전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지금은 각 나라별 진영별로 도로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있다. 국경이 없다던 정보의 흐름마저 미국 주도 서방세계,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권역별로 쪼개지고,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뭘 하든 예전보다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전에 하지 않아도 됐던 걱정을 미리미리 하고 대비해야 한다.
6. 설상가상: 기후이변과 에너지 공급난
7. 효율보다 생존이 우선 : 다시 조명받는 중복투자(Redundancy)
효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때는 이 리던던시(redundancy)가 뒷전으로 밀린다. 걷어내도 돌아가는 걸 하나 더 끼고 있다는 건 비용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리던던시를 제거하고 효율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세계화가 한창이던 90년대, 국내에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쌀 농업 보호를 포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필요한 건 어디서든 사올 수 있었으니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부품과 원료의 재고를 줄여갔다.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만들어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일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선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 등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지에서 만들어 공급하는게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탈이 났다.
지난해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과 유럽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 백신처럼 고도의 기술이나 값비싼 원료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물품이 일회용 마스크였다.
지금 세상에선, 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생산이 멈춰설 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제 세계는 중복성(redundancy)의 복원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가는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대비를 시작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타이완이나 일본의 지진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회사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을 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져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부품이나 자재를 외국 어느 한 곳의 공급처에 전량 의존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나라의 공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8. 망망대해 위 한국호, 태풍을 제대로 읽어야 산다
각국이 칸막이를 다시 높게 세우고 나부터, 아니 나만 살겠다는 아우성이 심해지는 가운데, 각종 생산요소의 가격은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변화로 인한 곳곳의 균열을 더 크게 벌려 놓았다.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줄세우기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율)는 70%를 넘는다. (2020년 72.9%) 한국호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야 한다. 내년 3월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새 정권은 선거승리의 단꿈에 취해있을 겨를이 없을 것이다. 항로는 제대로 잡았는지, 거대한 태풍이 어디서 접근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넓은 시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는 바다 위에서 선장이 한눈 팔거나 잔재주를 피우면 배가 어찌될 지는 자명한 일이다.
(구성 : 이현식 선임기자, 장선이 기자 / 디자이너 : 명하은, 박정하)
이현식 기자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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