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바이든 숙원' 2조달러 재건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각)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2조 달러(약 238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 의원들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킨 후 축하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 일부 이견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골든 의원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일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은 공화당 의원 중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됐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성명에서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산층 재건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부담이 극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적이고,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여러분이 부모, 노인, 어린이, 노동자라면,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인프라 예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