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우려 키우는 2200조원 바이든式 돈 풀기 예산(종합)

하원, 1조8500억달러 천문학적인 예산안 처리
공화당 "부채 폭증 우려"..상원 통과는 미지수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숙원 사업이 한발짝 다가섰다. 미국 하원이 20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처리했다. 부유세와 법인세를 더 걷으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이다.

그러나 부채 폭증에 따른 부작용 탓에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어, 상원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돈 풀기 재정정책이 가뜩이나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하원은 19일 오전(현지시간) 1조8500억달러(약 2200조원)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등에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이다.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1조2000억달러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이 법안은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이민 시스템 개선 등이 골자다.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박빙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바이든식(式) 돈 풀기 재정정책을 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하원은 전날 밤 표결을 하려고 했으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무려 8시간30분간 밤샘 연설을 하면서 이날 오전에서야 진행했다.

하원 문턱을 넘은 예산안은 상원까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당장 민주당 내 조 맨친 상원의원은 그동안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 수는 각 50석씩 같다.

민주당 상원은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처리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근간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재건해 경제를 이전보다 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에서 나오는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과 가장 큰 기업들이 공정한 연방 세금을 내도록 해 완전히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와 법인세를 올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동시에 “(이번 예산안이) 인플레이션 급등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적자에 대한 경고는 잇따르는 기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총 3670억달러 늘릴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CBO의 분석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