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치밀한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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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18일 공식 확인했다.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는 방식의 외교제재 조치다.
외교적 보이콧 등 미ㆍ중 대결국면의 고조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구상 차질을 넘어, 정부 외교정책의 근간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외교적 도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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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18일 공식 확인했다.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는 방식의 외교제재 조치다. 보이콧이 강행돼도 경기 진행 자체가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올림픽에 맞춰 베이징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보이콧 논의는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 훨씬 이전인 지난 6월부터 구체화했다. 국제인권단체 등이 신장위구르 인권상황 등을 이유로 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주장했고, 이를 미국이 G7 회원국 간 외교의제로 다룸으로써 본격화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보이콧 검토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G7 회원국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보이콧 움직임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립이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방한 중인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입 신청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신 내년 초 미국 주도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새 ‘정예 경제동맹’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등 중국 견제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최근 미국이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첨단화 계획에 제동을 건 것도 대중 압박 강화 조치의 하나로 여겨진다.
외교적 보이콧 등 미ㆍ중 대결국면의 고조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구상 차질을 넘어, 정부 외교정책의 근간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외교적 도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추후 협상을 통해 미국이 보이콧을 철회하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 전개를 가정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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