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성남시장 선거 전후 43억원', 철저한 수사로 '윗선'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업체 대표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전후해 43억원을 남욱과 김만배 측에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 이전에 전한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사건 관계자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43억원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비용 한도액의 11배, 시장 연봉의 60배가 넘는 돈이다.
43억원의 돈 흐름은 대장동 비리의 ‘윗선’을 찾아낼 수 있는 핵심 단서다. 대장동 비리는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초대형 부패 범죄다. 성남시장이 인허가부터 단계별로 결재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힘든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은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 등에 한정하는 ‘축소 수사’를 해왔다. 이 수사를 누가 믿겠나.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밝히려면 최종 결정권자가 어떻게 왜 특혜 구조를 만들거나 묵인했는지,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43억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이 전모를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남욱, 김만배로부터 선거 비용이나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국회가 조건 없는 특검을 당장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도 ‘조건 없는 특검’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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