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상 준비도 않고 60세 이상 항체 추적도 안 했다는 황당한 정부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뉴시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5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다.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기준인 75%를 넘어선 수치다. 수도권 곳곳에서 중환자들이 병실 배정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넘게 대기 중인 환자 수도 1일 0명에서 19일엔 520명으로 급증했다.

19일 정부는 수도권 22개 대형병원장들을 소집해 추가 병상을 신속히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상 부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민간병원에 병상을 내놓으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만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다섯 차례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빈터에 중환자 병상 시설을 만들어 대비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재난지원금만 다섯 차례에 걸려 55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다른 코로나 예산도 적지 않다. 그중 일부만 병상 건설에 썼어도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 보건 당국은 부스터샷(추가 접종) 간격을 발표하면서 20~59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60세 이상 자료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검사가 진행 중이라 내년 1월쯤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백신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은 보건 당국의 기본 업무다. 그런데 채혈하기 편한 20~59세 의료인을 중심으로 검사하고 60세 이상은 항체 추적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60세 이상은 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 했다니 이런 태만과 직무유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