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공약, 급격한 변화보다 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자가 늘고, 매수자는 관망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100.9)보다 1.3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어제 밝혔다. 부동산원 조사기준으로 지난 4월 첫주의 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서울 5개 권역 중 종로 등이 있는 도심권(103.5)을 제외하고 강남 등 동남권(99.5), 양천 등 서남권(99.7), 동북권(99.4)이 모두 100이하로 떨어졌다. 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은 이미 2주부터 100이하다. 민간조사기관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 지수는 지난달 초에 이미 96.9를 찍었고, 64.9까지 내려온 상태다.

　서울 아파트 매수지수의 하락은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부담, 집값 단기급등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은 탓도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겠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임대차 3법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한는 입장이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가져온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켜는 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여야의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이니 ‘원가주택’이니 하며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점은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선공약이 주도하는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 서울의 주택보유율이 48%에 불과했고, 무주택자들도 첫 900만 가구에 이르렀다. 지난 6년간 341만명이 집값 급등으로 ‘탈서울’ 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출과 세제는 원만하게 조정해가야 한다. 윤 후보가 LTV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자, 이 후보도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상향조정하겠다고 경쟁에 나선 것은 금리 인상기의 대출규제 완화인만큼 우려된다. 또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문제 역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구호가 정책이 되는 일은 미래정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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