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리 기조..논란 자초한 금융당국

[앵커]

대출금리 인상 문제, 임주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대출금리,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한 영향이 큽니다.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기본이 되는 준거 금리를 올리긴 어렵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게 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상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당국에서 한도를 정해서 팔라고 했고, 그래서 금리를 높여 비싸게 판 거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 그리고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모두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16일/국회 :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축소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발언이 나오자 은행들은 소비자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출 시장을 운영하게 됐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계속 커져왔습니다.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은행들의 이자 수익, 벌써 33조 원입니다.

[앵커]

시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다만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는 당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과거에 나와던 금리 관련 발언과도 차이가 나는 점은 논란거립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는 2017년에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었고요.

그 전에는 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 실제 부담은 대출 차주가 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 제시와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기준금리 더 오를까요?

[기자]

네, 다음 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데요.

동결보다는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만 해도 연 1% 시대를 회복하게 돼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현갑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