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버지 방치한 20대 아들..그리고 '간병살인'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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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93 : 뇌출혈 아버지 방치한 20대 아들…그리고 '간병살인'

최근 한 '간병살인' 사건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1심 판결에 대한 간략한 기사만이 나왔었는데, 한 매체에서 왜 이 청년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구치소에 있는 청년과 편지를 주고받고 또 청년의 이웃, 공공기관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자세한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청년의 어깨에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곧 열릴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일 나온 항소심 판결도 역시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상황이 어땠고,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07 날로 먹는 청사진
00:19:1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6:3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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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