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철회, 손실보상 강화로 직결돼야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철회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재정당국도 재원조달에 난색을 표한 1인당 2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구상을 접은 것이다. 이 후보는 올해 가용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 확대와 하한액 상향, 지역화폐 확대 방향으로 신속히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법적 시비가 불가피하고 국민적 동의도 미진한 전 국민 지원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내년 3월 대선과 정부 결산 뒤에 논의하자고 미룬 것은 바람직하다.

이 후보의 방향 선회는 재원조달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확히는 여당이 오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주는 재원 10조3000억원은 당초 국비 8조1000억원을 쓰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추계한 초과세수 19조원은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금(40%)과 국가부채 상환(나머지의 30%) 등 순서로 내년 회계결산 후에 써야 하고, 11~12월에 징수하는 유류세(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상당 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다. 현재 본예산 심의 중에 추경은 불가능하고, 민주당이 내년 1월 지원금 추진을 위해 편법으로 꺼낸 ‘초과세수 납세유예’도 사업자 재난·도산 등에만 적용토록 한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 결국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꾼 전 국민 지원금 재원 8조~10조원을 법적·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액 자원으로 소상공인 지원부터 두껍게 하자고 방향을 바꾼 셈이다.

꼭 20일 만에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되짚을 것은 많다. 이 후보가 늦게나마 무리수를 고집하지 않고 예산국회 파국을 피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와 여당은 정확한 재원 설계 없이 말만 앞서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불과 서너달 전 10조원 가까운 초과세수 오차를 내 불신을 산 재정당국도 큰 오점을 남겼다. 비싼 수업료 내고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전 국민 지원금 문제로 발목 잡혔던 예산국회가 속도를 낼 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정부 지원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손실보상이나 지역화폐 확대부터 집중하는 게 맞다. 가계와 소비를 돕는 전 국민 지원금은 유효한 시점·방식을 다시 찾기 바란다. 여야는 신속하고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아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