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 공수처에 고발.."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산하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분양업체가 남욱·김만배씨 등에게 건넨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재선에 사용됐다는 등의 진술을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로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3건의 기사를 제시했다. 해당 기사들에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의 진술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43억원을 연관짓는 듯한 내용이 보도됐다”라며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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