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소년 방역패스 논의중..경기지사 출마 늦지않게 결정"(종합)

"비상계획 발동시 등교 올스톱 아냐..국민대 감사 연내 마쳐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께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등에 18세 이하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학교는 오는 22일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3천명을 넘고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자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획 발동 시 전면등교 중단 여부에 유 부총리는 무조건 '올스톱'은 아니라면서 "예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 시도교육청과 학사일정 조정을 해왔으므로 비상계획이 발동된다면 그런 기준으로 학사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마치고 집으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오후 서울 제15지구 1시험장이 마련된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1.18 seephoto@yna.co.kr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전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나치게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져 그런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9월 모의평가를 통해 난이도 등을 잘 진단했다고 하니 가채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연구시범 학교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준비 부족, 학교·교원 부담 가중, 지역간 불균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시작해 2025년까지 준비기간으로 시범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 중"이라며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기른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2028년도부터 이를 반영한 대입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선 후보들의 정시 확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시 확대가 큰 방향은 아니다"라며 "2019년에 정시를 수도권 16개 대학에 40%까지 상향조정한 것은 정시와 수시의 균형이 깨지고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쏠림이 있었기에 비율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권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다"면서 "늦지 않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특정 감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1차 현장 감사를 마치고 추가 자료요청 등 정리 중"이라며 "우리가 자체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과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팩트를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는 마쳐야 한다"며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선 시기라는 정치적 고려를 할 이유가 없고 원칙과 기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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