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의 '건강보험 공격', 공부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다

[2022 대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달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을 두고 19일 ‘건보료 폭탄’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더니, 대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맞는 사실과 아주 틀린 사실을 뒤섞어놓은 데다 논리와 맥락마저 뒤죽박죽이다 보니, 자산 증가로 보험료가 오른 일부 가입자를 자극하는 것 말고 아무 메시지가 없다.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가 되겠다는 이의 공부와 철학 부재, 무책임함을 한꺼번에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무엇보다 이번에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오른 것이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가구는 33.6%다.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결과 33.1%는 변동이 없고, 33.3%는 오히려 내렸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크게 오른 가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자칫 정책의 방향과 틀까지 왜곡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약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보료에 ‘폭탄’ 딱지를 붙이는 게 무책임해 보이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낮다.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케어’ 비판도 딱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주요 복지국가들에 견줘 보장성이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그나마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보건의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수십년 동안 줄기차게 보장성 강화를 요구해온 덕분이다. 반면 사보험 시장 확대를 노리는 금융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정치권과 언론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의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로 이어질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윤 후보의 ‘문재인 케어’ 비판은 이들의 주장을 동어 반복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소득 없는 은퇴자 등의 보험료 부담 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부의 복지국가들은 자산에 대해 건강보험료 재정에 쓰기 위한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매기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가 커져가는 주식과 부동산 자산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전제해야 지역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함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대선 후보의 책임 있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