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불만에..금감원 "은행 모범규준 이행 점검후 조치"(종합)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입력 2021. 11.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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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수석부원장 "분석 결과 따라 후속조치 결정"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은행권 긴급 소집 점검회의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치솟은 대출 금리와 관련해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전망이다. 2021.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에 대출자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모범규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도 요구했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우회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강화를 요구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도 불투명할뿐더러 금융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에 여·수신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하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 부원장은 “개별은행별로 어떤 방식으로 여·수신금리를 산정하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로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를 본 후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부터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정·운영하고 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다만 이 부원장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서 모범규준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금리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이번 검토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구두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원장은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은행권과 마련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 여부 검토, 금리인하 요구권 외의 조치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이 부원장은 ‘가감조정금리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방안 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회의에서) 없었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조치가 금융위와의 교감을 통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금융당국의 입장 발표에서 밝힌 면밀한 모니터링의 틀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과 실적 할당 등 불건전 관행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기로 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치솟은 대출 금리와 관련해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전망이다. 2021.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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