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따라 차별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개정 고시에는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는 점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