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한국은 3년째 불참

정권 차원 인권침해 고강도 비판
코로나 백신 공급 위한 협력 촉구도
유엔총회 본회의에 12월 상정
北 "인권침해 없어.. 정치적 책략"

미국 뉴욕 유엔본부. 뉴욕=신화연합뉴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17년 연속으로 통과했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결의안 공동 제안국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하고 6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2005년 이후 해마다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취지 등이 이행되도록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하고 컨센서스에만 참여하고 있다.

北 3대혁명 선구자대회 15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앞둔 지난 14일 대회 참가를 위해 평양을 찾은 주민들이 기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 배포를 위한 국제단체 직원들의 북한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권고했다.

북한 정권 차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비판도 반복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7일(현지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발하는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 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