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 이재명..與 "재원 부족하다 판단"

[the300](종합)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 이재명…선거 전략 대전환하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1월 1인당 2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논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를 두고 야당은 물론 정부와도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비판을 불사했었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야당, 나아가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철회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의원모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해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야당 반대 문제, 정부 입장 등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재정 효과 있다고 본다"며 "소상공인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현금지원 하지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으로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굳이 당사자들조차 원하지 않는 방식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원이 너무 작았기 떄문에 추가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그중 이중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이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국민 소득도 지원하는 효과 있는 전국민 지역화폐지급 방식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방식이든 소상공인 또는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의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과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했다고 하니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업종 여러분들에 대한 최저보상한도도 올리고 지원받는 보상액 또는 지원액도 올려서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기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대해 시급히 나서자고 역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추진해왔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용주의 노선 차원에서 새롭게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지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권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합의가능한 신속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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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접은 이유…민주당 "재원 부족하다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COVID-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유보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현재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발언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이 후보에게 일상회복지원금 관련된 예산,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8~10조원인데 그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정책위에서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두툼하게 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늘려야 한다,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했는데 가능성에 대해 실제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며 "'전국민 지원' 고집 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의중이 상당부분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말 예상되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7조~8조원 정도를 전국민 지원금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2000억원 포함) 규모의 지원금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자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계와 달리 당정 조율 과정에서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책위에서 확인 과정을 거쳤고 당초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박 의장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8~10조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제기관들을 불러 정책위가 확인한 결과 기재부의 납부유예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재원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본예산으로 넣기에는 당에서 이야기했던 초과이연 중 납부유예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최종확인하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판명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실현 할 수 있는 재원, 절차, 국회법 세목 제정과 여야 합의 안되면 단독 세제안 제정 등 절차를 말씀드렸고 정무적인 최종 판단은 후보가 했다"며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정책위에서고 후속 조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 전면 철회가 아닌,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의장은 "내년 대선 후 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철회 이런 (분석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시기 조정을 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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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전국민' 고집으로 국민 혼란…후보 자격 의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스스로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이재명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며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오늘도 '지역화폐 추가발행'을 이야기하며 입법부를 압박했다. '빚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는 위험한 인식도 여전했다"며 "이 후보의 인식과 행동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언제는 날치기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사뿐히 즈려밟으며 입법부 패싱도 벌이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 궁지에 몰리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부디 당부드린다. 민생을 챙기는 일,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 일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일'을 하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괜히 대통령 권한 월권하고 경제부총리 핍박하지 말고, 이 후보는 힘겨운 대선 길에 '후보의 일'만 하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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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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