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 소상공인 두껍게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야당이 반대하고 정부도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원이 충분하므로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 논란을 자초한 지 20일 만에 피해 계층 중심의 두껍고 신속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지난달 말 제기된 이 후보의 "최하 30만~5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국민의힘 등 야당이 대선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도 "여력이 없다"며 거듭 난색을 표해왔다. 직접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며 한발 빼는 분위기였다. 반대로 여당에서는 세금 유예 방식의 방역지원금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꼼수를 내놓아 당정 갈등 논란까지 일었다.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정이 허락할 때 이야기다.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법에 따라 40%를 지방에 교부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11조 원 남짓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지원에 2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애초 초과 세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고 그러자고 빚을 낼 명분도 크지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꺼운 지원은 이 후보 지적대로 야당도 이미 50조 원 지원을 공언한 마당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달 말부터 새 입법에 따른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조 원에도 못 미치는 재원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본 업자에게 손실액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랜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업자가 수두룩한데 눈 가리고 아웅 식 보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초과 세수로 이런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