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격차 개선됐지만 일해서 버는 소득 늘려야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분기 중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가 전년 동기 5.92배보다 크게 낮은 5.34배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 201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5% 급증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 치면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나 높아 소득 격차를 줄인 모습이다.

지난 추석 직전 국민 88%에 지급된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다. 1분위 가구를 비롯해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 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만으로 산출한 5분위 배율은 11.93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4배보다 되레 커졌다. 일해서 번 소득만을 따졌을 땐 소득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얘기다.

통계는 재난지원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 실질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시장소득만으로 11.93배인 소득 격차가 5.34배가 됐으니, 공적이전이 6.59배 포인트의 분배 개선 효과를 낸 셈이다. 문제는 일해서 번 소득만으로 따지는 시장소득 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장소득 격차는 2019년 1분기 10.98배를 기록한 이래 9~12배를 오가며 좀처럼 개선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3분기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소득보전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통계는 정부에 의한 상시적 저소득층 소득보전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시장소득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방안을 강화하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층 일자리 위축에 대응할 전략은 물론, 기업 규모나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