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랏돈, 文 정부 5년의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납부할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만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3만원으로, 1년 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봉쇄 완화로 근로·사업소득도 소폭 늘었지만, 지난 9월부터 국민 88%에 25만원씩 나눠준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다.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은 6.2%, 사업소득은 3.7%씩 늘어난 반면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25.3%나 증가했다.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1.5% 늘었는데, 소득의 49%가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소득이 12% 늘어난 하위 20~40% 계층도 22%를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했다. 나랏돈 지원 없이는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세금 의존층이 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자영업·서민 경제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사이 무려 200만개나 사라진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는 240만개 늘어났다. 자영업 경기가 냉각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문 정부 들어 33만여 명 감소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장사로 버는 사업소득이 쪼그라들자 정부는 부작용을 메운다며 세금 퍼주기에 나섰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빈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했다. 지난 4년간 세금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대부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용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였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온갖 명목을 붙여 지급하는 현금 살포 사업만 2000여 종에 달한다.

그렇게 세금 퍼부어 가짜 일자리와 명목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 착시를 만들어 놓고는 마치 정책 성과인 양 내세우고 있다. 세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소득 분배가 대폭 개선됐다”고 했다.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