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저무는 석탄화력의 시대

최준영 위원

매년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정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국제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는 예년보다 조금 빠른 11월13일 밤 10시(영국 현지시간 기준) 폐막했다.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화석연료 감축, 특히 석탄화력 폐지를 둘러싼 국제적 합의 도출 여부였다. 많은 논란 끝에 당초 목표에서 일부 후퇴해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으로 약화했지만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중단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속도에 따른 이견은 있었지만 화석연료, 특히 석탄사용의 감축과 퇴출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까지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폐지되고 이후 2030년까지 태안1~4호기, 당진1~4호기, 보령5·6호기 등 18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이유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 유연탄을 운반하는 15만톤급 선박이 접안하기 위해 20m 이상 수심과 사용한 석탄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이곳이었다. 충남 서해안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 됐다. 당시에도 대규모 화력발전의 집중건설에 우려가 컸지만 전력난 해소를 위해 급박하게 추진됐으며, 이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건설 당시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우려는 무시됐다. 이후 서해안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설비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존재가 됐으며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로 비난받아왔다. 이들의 퇴장은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석탄화력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40.4%로서 미국(24%), 일본(32%), 독일(30%) 등에 비해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9.9%로 10.5%포인트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현재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43기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지만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므로 예상과 달리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발전소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과제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마련된 타협안이지만 이번 26차 당사국총회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시대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금 더 빨리 우리 곁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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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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