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재원, 사실은 부족"..李 말 바꾸자 與 말 바꿨다

세수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李공약 철회하자마자 딴소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이 충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 세수를 이연하거나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지원금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8조~10조원인데 그 정도로 과세 이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기획재정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선후보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예상보다 추가 세수가 19조원 더 발생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그러나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원을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대선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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