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악화여론 의식한 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올려야"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결국 철회
지지율 답보에 자영업 표심 겨냥
전문가 "선택·집중 하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을 위해 추진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8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악화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당과 정부 반대에도 여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고, 올해 초과세수로 내년 1월 대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하겠다고 하자,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비등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뜻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이 후보는 지난 7월 이후 올해 연말까지 추가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초과 세수 19조원을 올해 걷지 않고 내년에 걷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재정당국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자체에 보내야 하는 교부금을 제하면 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13조원일 것으로 보고, 이 중 일부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수로 포함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올 9월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926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기재부는 줄곧 주장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정부가 모든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적인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 국회 예산 심의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철회했지만,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세부적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급선회'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10만~20만원 준다고 기뻐할 국민은 없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정권교체 여론도 높아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에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을 풀겠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솔깃하게 들릴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부동층 표에 달려있는데, 이 후보의 입장에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층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권준영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