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보도국 입력 2021. 11. 18. 17:38 수정 2021. 11.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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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방금 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간담회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자]

우선 초선의원님들과 위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비공개 자리에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특히 현안 관련해서 이탄희 의원의 선대위 질책 단합을 비롯해서 선대위에 대한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 후보님은 현재 선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시고 또 개편 구상도 직접하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첫 번째로 우리 초선의원님들 당의 혁신, 쇄신을 추구하는 초선의원님들하고 모임 내용은 아마 이따가 별도로 브리핑하죠? 별도로 브리핑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에 이어서 입법권력까지 완벽하게 가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 또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공통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정치 개혁,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 과제들을 잘 수행해낼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도 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더 빠른 혁신, 더 많은 혁신을 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의지를 모아서 정당 혁신 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성과 있게 수행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선대위 얘기했나요? 선대위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팀 또 통합, 이런 과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고 그게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속도가 매우 떨어진다. 반응이 조금 예민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선대위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하고 또 기민하게 성과 있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국민의 정당이고 당원의 정당이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서 신속하게 필요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기자]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도 특검을 받아야 선거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후보님께서는 부산은행 수사를 전제로 특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부산은행 빼고도 특검 가능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또 검찰 수사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화천대유 관련된 자금 조달 과정 또는 개발이익 분배 과정 그다음에 공공개발 포기 과정, 민간개발 강요 과정 또 개발이익의 실제 부정한 사용처 등이 당연히 규명되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이 사건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또 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했던 국민의힘 관련자들,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 이분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조건 붙이지 말고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완전하게 진상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특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자]

후보님,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셨다고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최근까지도 강하게 필요성 주장하셨는데 왜 선회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주장하셨는데 어떤 고민이 담기셨는지. 그리고 기재부 기능 주장하시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제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다 가지는 게 진리거나 그게 100%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판단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단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또 우리 정치사를 보거나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가질 때도 있었고 분리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분리할 수도, 같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는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이게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사실상 다른 부처 위에서,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행정 목적을 충실하게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상황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지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현금 지원하지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소상공인, 지원받는 당사자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방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차피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지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이중 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이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국민의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예산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저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원 방식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또는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또는 손실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초과세수가 19조 원씩이나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또는 골목상권 그리고 피해업종 여러분들이 최저 보상 한도도 올리고 지원받는 보상액 또는 지원액도 좀 올려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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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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