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日, 외국인 근로자 '무기한 체류' 허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의 무기한 체류 허가 추진에 나섰다.
일본은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당초 일본은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특정 기능 대상 업종에 약 34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조선업 외노자만 무기한 체류 허용
자민당 내부서 '사실상 이민' 반발 움직임도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로나19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의 무기한 체류 허가 추진에 나섰다. 일본은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다만,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변화가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인력 확보가 어려운 14개 업종을 특정 기능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해당 업종이 종사할 경우 장기 체류를 허가해 왔다. 이 가운데 건설·조선 등 2개 부문 종사자에게만 무기한 체류를 인정해 왔으며, 나머지 업종은 체류 기간이 5년으로 제한해왔다.
당초 일본은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특정 기능 대상 업종에 약 34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유치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일본에서 특정 기능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만5000명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민족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정서상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기시 해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국경을 개방해야 하는 압력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멘주 도시히로 일본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가 일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서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려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짚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영주 확대는 ‘사실상 이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장기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영주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2 수능]‘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올해 필적확인 문구
- 軍간부 숙소에 집게벌레가 우글우글… 관리자는 “추워서 그래”
- 엑소 백현, 입대 후 유튜브 영상 삭제된 이유
- (영상)'굉음 내고 돌진' 차량에 뇌진탕 '운전자, 사진만 찍고 갔다'
- '종아리 파열' KT 박경수, KS 우승 눈앞에 두고 시즌 아웃 불운
- "꿈에서 바람펴서…" 여자친구 찌른 中유학생, 징역 5년
- 中 펑솨이 미투 철회 “성폭행 주장 거짓" WTA "직접 썼는지 의심"
- "전날 태동한 태아, 목에 탯줄 감겨 사산"…'병원과실' 공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포드·GM, 전기차 DNA 없어"
- 그렉 듀셋 이번엔 '황철순' 저격…"내추럴 아냐, 약물 사용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