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에 직구한 명품, 국내 되팔기 가능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유가영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유가영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유가영 사무관(이하 유가영):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최근에 해외 직구를 처음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곧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될 거라 이 시기에 물건을 좀 싸게 사서 주변에 팔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한 할인 행사 시기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를 잘 노리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사연처럼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이렇게 되팔아도 되는 건가요?

◆ 유가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 받는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제도가 있는데요. 법 제94조제4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가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269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 제270조제1항에 따르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ㆍ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잘 기억해야 할 것 같고, 그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유가영: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관세가 면제될 텐데요. 기호물품을 예로 들면, 주류는 1L 이하 1병, 향수는 60ml까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물품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유가영: 작년 12월 1일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하시기 전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가영: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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