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흔들 종전선언에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

외교차관 회담서 양국 이견 재확인
美 '올림픽 보이콧' 땐 차질 불가피
임기말 정권이 밀어붙일 일 아냐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16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최종건 외교부 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외교차관 회담 후 우리 외교부는 “양 차관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측은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외려 대중 견제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다. 최 차관이 14일 워싱턴에 도착해 “종전선언 추진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난다.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은 이미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말 “우리(한·미)는 각각의 (종전선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시기·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온갖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시급한 외교 현안은 제쳐두고 종전선언에만 매달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치인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현실화하면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기회 삼아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정부대표단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가열되면서 세계는 외교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미·중 대립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실현 가능성 낮은 종전선언에 올인하며 동맹과의 공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을 흔들고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정권이 무모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