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재부 국정조사라니, 민주당이 집권당 맞나

아무리 대선이 급해도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입에 올렸다. 그 흔한 당정 협의는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통상 국정조사는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국정을 파헤치기 위해 요구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세수 추계 오류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올해 초과 세수액이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일단 5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큰 금액이란 점은 인정한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333조원의 15% 규모다. 신뢰성 범위를 크게 벗어난 오차다. 세수는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오차가 클수록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는 떨어진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오차율이 9.5%까지 커지자 세수 추계 개선방안까지 내놨다. "송구하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 기재부는 추가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그렇다고 윤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지원금 추가 지급에 난색을 표하자 일부 세금 징수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자고까지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세징수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세금이 50조원 더 걷혀도 올해 재정적자는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50조원 중 31조원가량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썼다. 남은 초과세수 19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쓸 곳이 정해져 있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고, 돈이 남아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뒤진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됐다. 그렇더라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정부를 윽박질러 돈을 풀겠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반대 여론이 더 높다. 나랏빚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다. '묻지마 돈 뿌리기'로 갈 때가 아니다. 여든 야든 국민이 낸 세금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석대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