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중립 위해선 규제보단 인센티브"..상의, 4R 정책 제시(종합)

신중섭 입력 2021. 11.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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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산업부, '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 개최
최태원 "민관 협력해 제도 마련 고민해야"
상의, 산업계 의견 수렴한 '4R 정책' 제언·
"R&D 지원·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필요"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가 혁신기술 투자와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4R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출발마저 늦었다”며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최태원 “탄소 중립 위해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

대한상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부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추진위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감축목표를 크게 상향했고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 또한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로서는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미루거나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며 “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72.9%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유럽연합(EU)이 조만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통상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점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역시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 △글로벌 투자기관이 탄소중립 실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상의,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시

이번 회의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단체·업종단체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유럽연합(EU)·미국의 8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된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은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우리 정부에서도 11조9000억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도 당부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 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이날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8200억원에서 내년에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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