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큰 오판할 뻔"..홍남기에 국민 사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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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원금 등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이어 당 지도부도 재정 당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전 국민 추가 지원금 지급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정부 입장이 거짓 아니냐는 건데 기재부는 오후 늦게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던 건 송구하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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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 지원금 등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이어 당 지도부도 재정 당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금 19조 원이 추가로 걷힐 걸로 예상된다며, 이걸 예측하지 못한 재정 당국은 직무유기고,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어제(16일)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지난 7월 추경 당시 초과 세수 31조 5천억 원에 이어서 세금 19조 원이 또 더 걷힐 거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합쳐서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전 국민 추가 지원금 지급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정부 입장이 거짓 아니냐는 건데 기재부는 오후 늦게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던 건 송구하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참에 추가 세수로 1인당 20만 원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매표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만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과 재정 당국, 야당까지 얽힌 신경전에 청와대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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