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공급망 헝클어지면 경제 나비효과..수입 다변화 함께 '산업 연관성 통계' 시급

전문가 "국내 생산 보조금 대안"

[경향신문]

거미줄처럼 얽힌 공급망은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작은 충격에도 크게 헝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차질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에서 전자칩 생산이 어려움을 겪자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며 “공급망 차질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페인트 가격 상승이 자동차 수리비용 상승에 자동차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하며 “페인트의 공급망 전체가 거대한 사슬과 같아서 엮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입 의존도 점검을 넘어 이 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산업 연관성에 대한 조사로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통계방식은 불충분하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전기차·자율차시대의 자동차 산업 통계분류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보면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가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산업 및 품목 정의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자동차 배터리 관련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반면 미국 산업 통계는 코드 구분을 세분화해 전기차 용도의 배터리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맹지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이제는 국내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일부 생산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온전히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한다면 다변화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연간 11만t의 요소를 생산했던 삼성정밀화학이 2011년 생산을 중단한 것도 원가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상 분야 전문가는 “무역 보복이 정치적인 카드로 빈번히 활용되는 상황에서 수출 목적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세계무역기구(WTO)도 허용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