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협의체 "역량평가 탈락 대학 구제 시 예산 증액 전제돼야"

[파이낸셜뉴스]국회에서 예산 증액 없이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절반을 구제하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대학들이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교에도 일반재정지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은 16일 오전 공동입장문을 내고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44개교 지원 금액이 이미 반영돼 있는 만큼 미선정 대학 52개교(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는 예산을 증액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미선정 대학은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라며 "전체 52개 미선정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한 많이 선정해 추가 지원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도전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전날(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는 기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이용해 구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과 구제 대학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재도전 기회 부여 방법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미선정 대학 재도전 기회 부여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한편 전날 예결소위에서는 내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4년제는 160개교로 기존보다 13개교를, 전문대는 111개교로 14개교를 각각 늘리는 것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수정한 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50%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