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 탈락 대학 절반 구제 추진에..타대학 반발 이유는

내년 혁신지원 예산 증액 없으면 지원금 줄어들게 돼
"선정 대학 줄 돈 뺐는 것"..평가 신뢰성 훼손 비판도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대학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평가를 이미 통과한 대학에 지급될 지원금을 줄여 탈락 대학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다.

16일 정치권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1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47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44개교였다.

일반대는 평균 50억원씩 총 7350억원, 전문대는 평균 40억원씩 총 38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예결소위에서는 내년 지원 대상에 일반대 13곳과 전문대 14곳 등 총 27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절반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전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증액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곳들이 지원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탈락 대학을 구제해야지 기존 대학에 줄 돈을 빼앗아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한 대학은 뭐가 되나"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지방 전문대 기획처장도 "미선정 대학 구제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스운 모양이 되고 있다"며 "기존 선정 대학이 사업비 삭감 불이익을 받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미선정 대학 구제를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 협의체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결과가 바뀌게 되면서 신뢰성 훼손 등 대학 평가 자체를 둘러싼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 위기가 커지면서 대학들은 정부가 부실대학 등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고 가급적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방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 지방대 총장은 "평가 절차뿐 아니라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결과를 자초한 교육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도 "가결과 발표 이후 미선정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며 "그때는 이상이 없었던 결과가 지금은 이상이 있다는 것인지 평가 신뢰도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