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후보들의 안보 포퓰리즘 경계해야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는 무너져 내린 안보의 토대를 재건하는 일이다. 이에 포퓰리즘에 편승한 무분별한 안보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지난 4년여 문재인정부는 주 위협세력인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북한 바라보기식의 정책지향과 동맹국 및 우방과의 신뢰하락으로 역량 발휘에 한계를 보여줬다.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지금 돌아볼 때 강군육성은 구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마치 자주국방인 듯 호도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희망’처럼 과포장했다.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성 접근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은 불변이고 핵무력을 앞세운 대남위협은 강도가 더해졌다. 김여정 한마디에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연평도 해병은 현 전선이 아닌 육지로 포를 끌고 나와 사격훈련을 할 정도다. 더욱이 지난 3년 제대로 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은 고사하고 한국군 대부대훈련조차 못한 채 컴퓨터 모의훈련 중심으로 훈련만 하니 전비태세는 바닥이다. 이제는 남한전역을 목표로 삼은 듯 전술핵에 의한 선제적 핵공격 옵션을 말하고 수시로 핵투발용 신종병기를 선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물론 정부가 최고치적으로 꼽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조차 휴지조각 대하듯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다. 자위력 운운하며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 생산량도 계속 늘린다.

지금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 한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존재를 지우고 이어서 평화체제 운운하며 궁극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는 속셈이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김정은도 같은 의견”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에 유엔사와 미군은 괴물 같은 존재로 당장 해체돼야 할 대상이다.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 정도로 보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달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는 3대에 걸쳐 종전선언을 엄중한 과업으로 주목해 왔음을 잊어선 안 된다.

군은 어떤가? 정치세력에 휘둘려 본업을 망각하고 적 수괴를 잊은 듯 포퓰리즘적 지침에 장단 맞추고 있어 ‘장개석 군대’란 조롱까지 받는다. 늘어나는 성군기 사고와 급식사고, 잦은 상관고발과 도를 넘은 외부단체들의 지휘권 침해, 계급 간 갈라치기와 잦은 하극상으로 군기강은 와해 직전이다. 대대장들이 탈영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군 현주소다.

차기 군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후보는 북한 관련 공약을 만들 때 김정은의 말과 의지를 봐선 안 된다. 적의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러니 위협대비 연합작전능력을 붙박이 상수로 놓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종전선언이든 복무기간 단축이든 이들은 종속적 변수일 따름이다. 유권자들도 포퓰리즘에 기대는 후보를 엄격히 가려내 단호하게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