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절반, 내년부터 구제하나

교육위 예결소위, '52곳 중 27곳 지원' 수정 가결
내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예결위 심의 관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오른쪽 세번째) 등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절반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 탈락 대학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에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136곳과 교육대학(한국교원대 포함) 11곳을 합해 147개교에 평균 50억원씩 총 7350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전문대은 97곳에 평균 40억원씩 총 38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내년 지원 대상을 4년제 대학은 160곳으로 13곳 늘렸다. 전문대학은 14곳 늘어난 111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전체 예산은 증액하지 않아 대학당 지원금액이 4년제 대학은 46억원, 전문대학은 3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수정한 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50%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 27곳 등 총 52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4년제 대학 11곳이 탈락하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국립대인 군산대가 떨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대학' 이미지까지 덧씌워지면서 대학 총장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의 재도전 기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도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예결소위에 이어 1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탈락 대학의 절반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성격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예결위에도 내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증액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대학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추가 선정 없이 기존 선정 대학의 지원단가를 높이는 증액 의견과 지원단가는 그대로 두고 탈락 대학 중 추가 지원하는 증액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탈락 대학 중 일부를 내년부터 바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초에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과 차이가 없어져 '평가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더라도 재정 지원은 2023년부터 2년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