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이 내팽개친 숙제들

민병기 정치부 차장

2015년 12월 11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정권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사실상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5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의 1.05명, 2018년의 0.98명, 2019년의 0.92명, 2020년의 0.84명에 비하면 양호하다. 더 떨어질 수는 없을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었다. 문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다.

문 대통령은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2017년 12월 회의에 참석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출산은 초고속 성장의 그늘로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다. 최근 1년 새 문 대통령의 공개석상 발언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촉구나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는 없었다. 위원회 회의도 지난 3월 35차 회의 이후 8개월째 36차 회의가 열렸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만 문 정부에서 저출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언급은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챙기지 않은 것은 또 있다. 연금개혁. 개혁이라 이름 달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 돈은 더 내고 덜 받아가라고 설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지만 미룰 수 없는 과제기도 하다.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연금은 무서워 못 건드려도 그나마 만만한 공무원을 겨냥한 공무원연금이라도 찔끔 바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중반쯤 연금개혁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려 했다”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지며 코로나 대응 외 논의는 아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떠넘기기엔 문 정부의 행보 자체가 애매했다. 2018년 논의 중이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4조3000억 원에서 2030년 9조6000억 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산업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 노동개혁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게 좌우 불문 전문가들의 진단이지만, 문 정부는 애써 눈감았다.

문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거나 챙기지 않은 국정 과제들. 하나같이 당장 인기는 떨어져도 해야 할, 숙제 같은 일이다. 이러니 지지율 관리에만 몰두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듣는다. 차기 정부에서는 바뀔까. 당내 경선에서 연금개혁을 내걸었던 건 유승민(국민의힘)·박용진(민주당)뿐이었다. 기대를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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